[시사인] 카톡만 볼 줄 알았지? 내비게이션도 다 봤어

당신이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 앱을 깔았고, 지난 4월16일~7월17일 서울 서초구 언남초등학교를 목적지로 설정하고 길 안내를 받았다면, 당신의 1~3개월치 위치정보가 통째로 검찰과 경찰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시사IN>은 검찰과 경찰이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 앱을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광범위한 사용자 정보를 요구한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내사 대상자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IN>은 유병언 일가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두 가지를 확보했다. 지난 7월3일 서울중앙지법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은 T맵을 운영하는 SK플래닛, 올레맵과 올레내비를 운영하는 KT, U+Navi를 서비스하는 LG U+ 등 국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업체였다(<사진 1>).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내 모든 업체가 대상이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검찰 지휘를 받아, 당시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의 도피를 도울 것으로 예상되는 내사 대상자와 이들 가운데 4명 이상과 통화한 430명 명단을 압수수색 검증 대상 업체에 제시했다. 그러고는 이들이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 가입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 개인정보 일체를 요구했다. 여기까지는 통상적인 압수수색 검증 대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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