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 경비를 아끼기 위해 선원교육비에 연간 54만원 밖에 안 썼다?

Author : -관리자- / Date : 2020. 11. 11. 18:10 / Category : MEDIA/세월호 진상규명

1. 무엇이 오보인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적정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다.', '청해진해운은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선원 안전교육비로 연간 54만원을 쓰는 등 다른 비용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지출했다', 라는 등 다수 언론사에서 오보를 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과거 언론보도 및 근거사실이 아니다. 오보 예시는 다음과 같다.

출처: JTBC <선원 교육비 고작 4000원 ··· 자기 배만 불린 청해진해운 오너>

2. 보도 VS 사실

국내 최대 여객선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2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하는 등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적정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다.

청해진해운은 선원 안전교육비로 연간 54만원을 쓰는 등 청해진해운 안전관리에 소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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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 외 세월호 승무원들이 적정 수준의 해기사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세월호 탑승 선원 전원이 법정 이수조건을 충족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목포해양경찰서 수사보고 참조)

안전교육에는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실시하는 ①해상직원 법정교육과 청해진해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②선박비상대응훈련이 있는데 ①해상직원 법정교육에 관하여 대다수의 승무원들이 '여객선 상급교육'을 이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법정교육으로써 받지 않으면 해운항만청에서 승선 공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해무팀에서 챙겨서 선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되었음이 안전관리담당자 신문조서를 통해 확인되었다.

선원들의 안전교육비와 관련하여,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은 아래와 같은 비용이 소요되며, 이러한 비용은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사의 부담이다. 그러나 안전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가 크지 않고 유효기간도 긴 것이 다수로서 큰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선원법시행규칙에 따라 선박 승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초안전교육과 상급안전교육)에 관하여는 경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재직자 능력개발 훈련과정'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원 교육비가 크지 않다고 해서 안전관리에 소홀했다고 할 수 없으며, 세월호사고 직후 이와 관련하여 다른 해운사의 교육비도 공개되었으나 (기사 링크 참고) 이때 교육비가 0원인 해운사도 존재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② 선박비상대응훈련과 관련하여 청해진해운은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교육 및 해양사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나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해상인명 안전훈련 및 대응훈련'의 하나인 소화훈련은 2014년 2월까지 월 1회 가량 실시했던 것으로 선원들의 진술서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선사에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교육으로서 별도의 교육비가 발생 되지 않음으로 비용 절감을 위한 이유라기 보다는 회사 차원에서 안전관리 및 안전훈련 감시, 감독과 안전훈련 실시에 소홀하여 벌어진 것이다.

3. 관련 자료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제주-인천)

안전교육훈련의 주요 교육 내용(과정) 비교 (감사원 보고서 282쪽 참고)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내역과 비용

교육명	구분 및 교육기간	유효기간	지원 교육비
기초안전교육(신규)	5일	5년	49,000원
상급안전교육(신규)	5일	5년	80,500원
상급안전교육(재)	4일	5년	117,000원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정규)	3일	5년	10,6000원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재, 보충)	2일	5년	69,000원
레이더교육(시뮬레이션)	5일	없음	132,500원
레이더교육(ARPA)	3일	없음	103,500원
여객선교육(상급)	4일	5년	117,000원
여객선교육(기초,재)	2일	5년	82,000원
면허갱신교육(3급이상)	3일	6월	65,000원
면허갱신교육(4급이상)	2일	6월	57,000원
면허갱신교육(통신)	1일	6월	34,500원
당직부원교육(항해)	5일	없음	69,000원
면허전환교육	2주	없음	15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