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유병언 계열사가 창조경제 지원금 특혜를 받았다?

1. 무엇이 오보인가? 

'유병언 계열사에서 창조경제 지원금을 받았다' 라는 등 다수 언론사에서 오보를 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과거 언론보도 및 근거사실이 아니다. 오보 예시는 다음과 같다.  

 

출처: 미디어오늘 <[단독] 유병언 계열사에 ‘창조경제’ 지원금 67억 들어갔다>  

 

 

 

 

 

 

2. 보도 VS 사실 

유병언 계열사가 산업은행에서 창조경제 특별자금 운영자금 대출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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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의해 창조경제지원금으로 보도된 내용은 사실상 기업 대출 상품의 하나이며 해당 기업의 실적이나 성장성을 반영하여 대출해준 것일 뿐 은행에서 특혜를 제공한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사실 무근이다. 또한 대출 특혜 의혹이 제기된 회사의 관계자는 "대출 이자가 저렴해 산업은행에 대출을 받은 것 뿐이고 본사는 대출 상품이 어떤 것인지 알 수도 없었고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출받은 것일 뿐 특혜나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고 알려왔다.  이러한 의혹은 사회적참사위원회에서도 제기되어 세월호 특별수사단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청해진해운에 대한 산업은행의 불법 대출 의혹은 모두 혐의점 및 혐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다.

 

3. 관련 자료  

뉴스타파, 세월호 특수단, 경빈 군 헬기 이송 지연 '무혐의' 내부 결론

이어 특수단은 사참위가 수사 요청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 경과도 전달했다. DVR 바꿔치기 의혹 수사와 경빈 군 헬기 이송 지연 의혹, 그리고 청해진해운에 대한 산업은행의 불법 대출 의혹은 모두 혐의점 및 혐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고 가족들에게 설명했다. 

 

산업은행, 유병언  회사에 '창조경제' 67억 지원 논란

 

 

산업은행 관계자는 “ 당시 이 기업의 ( 아해 ) 의 실적이나 성장성 등을 고려했을 때 괜찮다는 판단이 들어 대출해준 것 ” 이라며 “ 언론에서 창조경제라는 말을 부각시켰지만 이미 여러 가지 부문의 기업 대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창조경제관련 대출이란 게 따로 있지는 않았다 . 등급을 매겨서 ‘ 누구를 해주고 안 해주고 ’ 가 아니다 ” 라고 해명했다 . 그는 “ 은행에 수많은 예금이 있듯이 이것도 그 중 하나일 뿐 ” 이라고 강조했다 .

 

KDB산업은행, 창조경제 지원 본격화…3조원 규모 "창조경제 특별자금"출시

산업은행 관계자는 “ 당시 이 기업의 ( 아해 ) 의 실적이나 성장성 등을 고려했을 때 괜찮다는 판단이 들어 대출해준 것 ” 이라며 “ 언론에서 창조경제라는 말을 부각시켰지만 이미 여러 가지 부문의 기업 대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창조경제관련 대출이란 게 따로 있지는 않았다 . 등급을 매겨서 ‘ 누구를 해주고 안 해주고 ’ 가 아니다 ” 라고 해명했다 . 그는 “ 은행에 수많은 예금이 있듯이 이것도 그 중 하나일 뿐 ” 이라고 강조했다 .

 

4.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톱스타뉴스 2020년 12월 17일>

[정정 및 반론 보도문]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언론에 의해 창조경제지원금으로 보도된 내용은 사실상 기업 대출 상품의 하나이며 해당 기업의 실적이나 성장성을 반영하여 대출해준 것일 뿐 은행에서 특혜를 제공한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게시글은 지난 2014년 4월 중순부터 2016년 10월 말까지 310여 곳의 언론사들이 보도한 

16,000여 건의 오보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 중에 해당 부분을 발췌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