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다?

1. 무엇이 오보인가?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다' 라는 등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책임에 

대해 다수 언론사에서 오보를 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과거 언론보도 및 근거사실이 아니다. 오보 예시는 다음과 같다.  

 

 

 

 

 

 

 

 

2. 보도 VS 사실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다.  유병언 전 회장이 세월호 참사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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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회장은 침몰한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았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사고와 참사의 책임이 밝혀지지 않아 세월호 사고의 주범이라 볼 수 없다. 해당 내용은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된 바 있다.  또한 4.16 참사 구상권을 위한 행정심판에서 유병언 전 회장이 참사의 원인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은바 있다. (서울지방법원 2015가합579799 참고)

 

 

 

 

3. 관련 기사 및 판결문

서울지방법원 2015가합579799 

4.16참사에 대한 구상권 재판에서 유병언 회장이 참사의 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도 않고, 위법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판결하고 있다.

 

<프레시안 2014년 07월 24일>

유병언은 '세월호 참사' 주범이 아니다

이제 따져볼 것은 304명 중 대부분을 살릴 시간이 충분했었다는 검찰의 첨단 시뮬레이션 '과학 수사' 결과나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구조당국의 대응이 왜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엉망이었느냐는 점이다. 그 책임도 이미 죽었다는 유병언 씨에게 떠넘길 수 있는 것일까?

 

<스타뉴스 2018년 7월 19일>

법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일반적 사고와 달라"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보상을 거부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낸 소송에서 2년10개월 만에 승소한 것.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긴 시간 동안 공포감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며 "유족들 역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현재까지도 겪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 다른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4.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의내막 2017년 10월 12일>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정정 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2017년 8월 3일 ‘정치의속내’면에서 「대한민국 슬픈 현대사 압축, ‘8월 정치 히스토리’」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참사의 주범단체 지목 구원파 연루된 ‘오대양 사 건’”, “‘세월호’의 회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 단체로 지목되는 ‘구원파’”, “결국 구원파는 이때도 사건 연루의혹이 있었으며 세월호 참사에서도 연결돼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라고 보도하 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오대양 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1987년과 1989년, 1991년 정부와 검찰의 3차례 수사 및 조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바 있으며, 이를 검찰이 2014 년 5월 공문을 통해서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 진해운의 실소유 단체가 아니며,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재판에서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여부가 밝혀진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보도를 바로 잡습니 다. <끝>

 

 

<한국기독공보 2017년 2월 11일>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반론 보도문]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반론 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2016년 12월 6일 오피니언면에서 '현 시국에 대한 기독교인의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2014년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사회를 드리우고 있는 사이비이단의 그림자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구원파가 삽시간에 우리사회를 혼란의 구덩이로 몰고 들어갔으며"라는 내용과 "구원파 신앙촌 영세교가 영적으로 문제가 되지만"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측에서는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이나 특조위 조사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원인과 관련하여 어떤 사실도 밝혀진 바가 없으며， 천부교(신앙촌)， 영세교와 무관하다'고 알려왔다.

 

 

<시사포커스 2015년 1월 14일>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또한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은 세월호의 실질적 소유주가 아니고 청해진해운의 경영에도 참여한 바 없어 세월호참사의 주범이라는 본 지의 보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미디어워치 2014년 12월 15일>

[반론보도]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문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침몰한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았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사고와 참사의 책임이 밝혀지지 않아 세월호 사고의 주범이라 볼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다만, 해당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항이므로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바, 반론보도를 통해 유병언 전 회장 측 입장을 알립니다.

 

<미디어워치 2022년 12월 01일>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보도문

또한 유 전 회장은 세월호의 실질적 소유주가 아니고 청해진해운의 경영에도 참여한 바 없어 세월호참사의 주범이라는 본 보도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본 게시글은 지난 2014년 4월 중순부터 2016년 10월 말까지 310여 곳의 언론사들이 보도한 

16,000여 건의 오보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 중에 해당 부분을 발췌한 글입니다.